반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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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 음주운전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 단속에 또 걸린 김모씨
- 원인이미 두 차례 음주 단속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이번 단속으로 삼진 아웃 됨.
- 과정하지만 의뢰인 직업 특성상 술자리가 잦고 고객 관리상 장례식장에 먼저 가야하는 특수 직업군에 속해 있음.
- 결과직업의 특수성을 인정한 판사가 의뢰인에게 반성문을 작성해 올 것을 지시하고 의뢰인은 자신의 음주 운전 경위를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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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농협 사무국 직원인 피고는 지부장의 지시로 조합장들에게 기념품을 배포했지만 후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됨.
- 과정피고는 수사 과정에서 지부장의 지시 사항임을 재차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범인은닉죄라는 다소 엉뚱한 죄명으로 기소됨.
- 결과 공판중에 사용될 반성문으로 피고는 단순히 직원으로 상관의 임무에 충실할 수 없는 처지를 가감없이 어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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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년 매출 500억 회사가 운용 자금으로 지인 관계의 업자에게 연리 20% 이자로 1억을 빌림.
- 과정처음 3달은 원금과 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 되었으나 이후 거래처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어 회사가 급격하게 어려워짐.
- 결과회사는 최종 부도 처리 되었지만 채권자들의 일부는 고의 부도를 의심하여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함. 이에 의뢰인은 그간 상황을 진술서 양식을 빌어 기술, 고의 부도가 아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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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농사일을 하며 농한기에 건설 일용직에 종사하는 피고가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황에서 출근을 위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함.
- 과정출근을 하면서 단속에 걸려 재판에 넘겨짐.
- 결과피고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음을 어필하며 피고가 거주하는 시골에서는 차량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밝힘. 여기에 새벽 인력 시장에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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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회사 직원과의 사소한 일처리 문제가 논쟁으로 번짐.
- 과정예전에도 언쟁들이 있었고 상대는 그게 전부 상처가 되어 몇 년동안 마음에 쌓아두고 있었음.
- 결과경찰을 통해서 상대가 몇 년에 걸쳐 증거 자료를 모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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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 회식 후 시간이 늦어 회사 인근 찜질방에서 수면을 취하고 다음날 회사로 출근하려고 함.
- 과정수면실에서 잠이 깨고 핸드폰을 찾으려 주변을 더듬다 성추행범으로 몰림.
- 결과필요 이상의 질척거리는 상대가 의심스러워 서둘러 자리를 피하고 출근함. 성추행을 당했다는 상대방 신고로 경찰에 검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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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20대부터 인터넷으로 불법대출 업무를 함. 그러던 중 결혼 상대를 만나 직업을 바꾸기로 함.
- 과정택배일을 시작했으나 기존 범행들이 지인을 통해 밝혀지고 정상적인 채무 거래에 예전 대출과 관련된 사람이 엮이면서 곤경에 처함.
- 결과경찰 참고인 조사 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됨. 해당 거래가 정상 거래지만 예전 불법대출 전과가 있어 의혹을 벗어나기기 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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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 부모님 병 간호로 무료한 일상을 달래기 위해 인터넷으로 카드 게임을 시작함.
- 과정 시일이 지날수록 배팅 액수가 커지면서 본격적으로 도박에 매달리게 됨
- 결과경찰의 IP 추적으로 검거 되었으나 결혼 예정인 신부의 도움으로 미장원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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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아내와의 불화로 노래방 도우미와 따로 살림을 차리고 집을 얻어 줌.
- 과정 하지만 노래방 도우미는 의뢰인과 관계를 하면서도 다른 남자들과 의뢰인 몰래 만남을 가짐.
- 결과후에 이 사실을 알고 크게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은 휴대폰에 있는 도우미의 누드사진을 보내고 도우미의 주변 지인들에게 문란한 사생활을 공개 하겠다고 하고 이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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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아내와의 불화로 노래방 도우미와 따로 살림을 차리고 집을 얻어 줌.
- 과정 하지만 노래방 도우미는 의뢰인과 관계를 하면서도 다른 남자들과 의뢰인 몰래 만남을 가짐.
- 결과후에 이 사실을 알고 크게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은 휴대폰에 있는 도우미의 누드사진을 보내고 도우미의 주변 지인들에게 문란한 사생활을 공개 하겠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