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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 만취 상태로 경찰차에 무단 탑승해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70대 | 관심문서 담기 | 문서 열람하기 |
먹는물관리법 | 성증검사 기준 미달 정수기를 제조·판매한 유명 업체와 직원 | 관심문서 담기 | 문서 열람하기 |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
지적 장애인을 속여 억대 편취하고 토지까지 헐값에 사들인 60대 여성 | 관심문서 담기 | 문서 열람하기 |
업무방해 퇴거불응 |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사무실에 들어가 기습 농성을 한 대학생들 | 관심문서 담기 | 문서 열람하기 |
상해 공동감금 |
애인과 바람을 폈다는 이유로 야산으로 끌고가 집단폭행한 20대 일당 | 관심문서 담기 | 문서 열람하기 |
상해 옥외광고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
구의원 비난하는 현수막을 걸고 팻말 시위를 한 46세 공무원 | 관심문서 담기 | 문서 열람하기 |
출입국관리법 | 체류기간이 만료된 태국 여성들을 고용한 유흥주점 업주 | 관심문서 담기 | 문서 열람하기 |
업무상 과실치사 | 화재로 87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 대보사우나 업주 | 관심문서 담기 | 문서 열람하기 |
무고죄 | 돈을 훔치다가 들통나자 거짓으로 성폭행 신고를 한 50대 여성 | 관심문서 담기 | 문서 열람하기 |
업무상 과실치사 | 9명의 사상자를 낸 한화 대전공장 1차 폭발 사고책임자들 | 관심문서 담기 | 문서 열람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