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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횡령 기부금품모집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 |
불우 아동 기부금 받아 유용한 후원단체 회장 | 관심문서 담기 | 문서 열람하기 |
| 집회/시위법률위반 | "이정현 사퇴" 미신고 집회 동국대 전 총학생회장 | 관심문서 담기 | 문서 열람하기 |
| (매경)(민사)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김무성 상대 손배소 | 관심문서 담기 | 문서 열람하기 | |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 "딸 행방 알려달라" 경찰에 27차례 허위 신고한 40대 | 관심문서 담기 | 문서 열람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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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명예훼손 |
고교 재단이사장 협박해 4억 뜯으려던 전직 수위 | 관심문서 담기 | 문서 열람하기 |
| 집시법 위반 | `국회 앞 100ｍ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후 | 관심문서 담기 | 문서 열람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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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범인도피 교사 |
유명가수 팬클럽 회장, 억대 티켓 판매 사기 후 피해자 행세 집행유예 | 관심문서 담기 | 문서 열람하기 |
| 긴급조치 9호 위반 | 유신정권 시절 대학 캠퍼스 안에서 운동권 가요를 부르며 “박정희 물러가라” 등 구호를 외쳤다가 유죄가 확정됐던 현 한국거래소 고위 임원 | 관심문서 담기 | 문서 열람하기 |
| (민사)3년 전 갑질 비난 댓글 前직원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 관심문서 담기 | 문서 열람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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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
서울 마포대교 주변을 무단 점거하고 불법 시위를 한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 | 관심문서 담기 | 문서 열람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