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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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농사일을 하며 농한기에 건설 일용직에 종사하는 피고가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황에서 출근을 위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함.
- 과정출근을 하면서 단속에 걸려 재판에 넘겨짐.
- 결과피고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음을 어필하며 피고가 거주하는 시골에서는 차량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밝힘. 여기에 새벽 인력 시장에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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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국민임대 아파트에 거주 중인 어머니 주소지에 딸의 전입으로 아파트 퇴거 통보를 받음.
- 과정LH에 선처를 줄기차게 요청 하였으나 사정을 봐 줄 수 없다고 함. 해당 건에 대해서는 판결을 통해 조치할 것으로 안내 받음. 판결문에 퇴거 중지 사유가 있으면 된다고 함.
- 결과이에 행정 심판에 사용하게 될 탄원서를 작성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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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가정이 어려워 가족이 흩어지는 상황이 왔으나 피고인이 다니던 학교(중학교)를 중퇴하고 생계를 책임지게 됨.
- 과정피고는 알바를 시작했고 20대 이후엔 접대 일을 하게 됨. 외로움과 삶의 방향성을 찾지 못해 마약을 하게 됨.
- 결과 20대 후반 대만으로 건너가 결혼할 사람을 만났으나 가족을 보러 한국에 들어오다 마약 양성 반응으로 공항에서 체포됨. 남동생은 피고의 노력이 있어 가족이 해체되지 않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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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현대자동차 납품 업체간 특허 다툼. 특허 인정받는 쪽이 250억 상당 납품하게 됨
- 과정스피커 진동판의 ‘보편화 기술’을 특허로 인정 받으려는 쪽과 이를 방어하기 위한 의뢰인의 법리 다툼이 진행됨.
- 결과 일본쪽 보편화 기술 특허 요청 사실이 한국 재판에 특허 기준으로 작용 1심, 2심 패소 후 3심에서 승소함. 민사 소송의 손배소 근거 자료로 활용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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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최모(31세)씨의 성범죄 관련 조금이라도 선처를 구하는 직장동료 허모씨(27세)
- 과정 하지만 노래방 도우미는 의뢰인과 관계를 하면서도 다른 남자들과 의뢰인 몰래 만남을 가짐.
- 결과후에 이 사실을 알고 크게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은 휴대폰에 있는 도우미의 누드사진을 보내고 도우미의 주변 지인들에게 문란한 사생활을 공개 하겠다고 하고 이에 위협을 느낀 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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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아내와의 불화로 노래방 도우미와 따로 살림을 차리고 집을 얻어 줌.
- 과정 하지만 노래방 도우미는 의뢰인과 관계를 하면서도 다른 남자들과 의뢰인 몰래 만남을 가짐.
- 결과후에 이 사실을 알고 크게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은 휴대폰에 있는 도우미의 누드사진을 보내고 도우미의 주변 지인들에게 문란한 사생활을 공개 하겠다고 하고 이에 위협을 느낀 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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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아내와의 불화로 노래방 도우미와 따로 살림을 차리고 집을 얻어 줌.
- 과정 하지만 노래방 도우미는 의뢰인과 관계를 하면서도 다른 남자들과 의뢰인 몰래 만남을 가짐.
- 결과후에 이 사실을 알고 크게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은 휴대폰에 있는 도우미의 누드사진을 보내고 도우미의 주변 지인들에게 문란한 사생활을 공개 하겠다고 하고 이에 위협을 느낀 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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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 성범죄 조건만남 미성년자 성매매 협의로 입건된 최모씨의 친구 김모씨의 탄원서
- 원인의뢰인은 파혼하고 상실감에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과 유사 성행위를 가짐.
- 과정 여성은 조건 만남 채팅을 통해 알게 되었고 채팅 후 약 20분 후에 자동차로 픽업해서 만남을 가짐
- 결과의뢰인은 성행위를 하려다 심경의 변화를 느끼고 여자를 돌려보내기로 했지만 여자는 이미 유사성행위를 시작함. 여자는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고백함. 남자는 죄책감에 아무것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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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 어학원에 강사로 근무하던 남편이 직장을 잃게 되면서 실의에 빠지고 이전 지인들과 연락을 취하는 일이 잦아짐.
- 과정그 과정에서 대마를 판매하던 사람과도 연락이 잦아지며 남편이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됨.
- 결과남편이 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었고 이를 알게 된 아내는 남편의 구명 측면에서 탄원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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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의뢰인의 동생은 공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통장으로 돈이 수 차례 입금됨.
- 과정자금 출처는 국회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의 부탁으로 기업을 통해 받아서 전달.
- 결과 3년간 약 2400여만원이 전달 되었으나 기업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해당 내역이 세상에 드러나고 기업의 부당 거래 및 뇌물 수수 증거 자료로 취합되고 의뢰인의 동생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