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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년 매출 500억 회사가 운용 자금으로 지인 관계의 업자에게 연리 20% 이자로 1억을 빌림.
- 과정처음 3달은 원금과 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 되었으나 이후 거래처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어 회사가 급격하게 어려워짐.
- 결과가족이 해체되고 의뢰인의 고등학생 아이는 할머니집으로 가서 학업을 계속 병행하지만 중견기업 오너였던 아버지가 걱정되어 자식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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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철거회사 소장으로 재직 중인 피고는 불구속으로 재판이 진행됨을 인지하고 재판에 임했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 거주지가 달라 재판 출석 공문을 받지 못함.
- 과정법원은 피고가 재판에 매번 출석하지 않자 도주 우려가 있음을 명시하여 법정구속을 하여 구치소에 수감됨. 회사는 소장이 없어 업무에 차질이 생기게 됨.
- 결과회사 대표는 법원에 피고가 사정이 있어 법원에 출석을 못한 것이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님을 어필하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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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회사 운영을 위해 내연녀에게 5억을 조건 없이 차용하고 회사 운영이 정상화 되면 최우선 변재 할 것을 구두로 약속함.
- 과정하지만 회사는 점점 더 어려워져 일부 변재를 재외한 차용금 대부분을 갚지 못하게 됨.
- 결과내연녀는 차용금을 떼일 수 있다고 판단. 경찰에 사기죄로 피고인을 고소 하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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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 사기/도박 가게 운영의 스트레스를 도박으로 해소한 김모(32세)씨의 친구 고모씨의 탄원서
- 원인가게 운영의 스트레스를 도박으로 해소함.
- 과정어느정도 효과를 봤지만 결국 경찰에 단속됨.
- 결과친구들을 포함한 주변 지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그에게 많은 도움을 줌. 더불어 도박 중독에 시달리는 피고를 위해 단도박 프로그램을 지인들의 참여로 진행할 것을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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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농사일을 하며 농한기에 건설 일용직에 종사하는 피고가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황에서 출근을 위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함.
- 과정출근을 하면서 단속에 걸려 재판에 넘겨짐.
- 결과피고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음을 어필하며 피고가 거주하는 시골에서는 차량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밝힘. 여기에 새벽 인력 시장에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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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국민임대 아파트에 거주 중인 어머니 주소지에 딸의 전입으로 아파트 퇴거 통보를 받음.
- 과정LH에 선처를 줄기차게 요청 하였으나 사정을 봐 줄 수 없다고 함. 해당 건에 대해서는 판결을 통해 조치할 것으로 안내 받음. 판결문에 퇴거 중지 사유가 있으면 된다고 함.
- 결과이에 행정 심판에 사용하게 될 탄원서를 작성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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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가정이 어려워 가족이 흩어지는 상황이 왔으나 피고인이 다니던 학교(중학교)를 중퇴하고 생계를 책임지게 됨.
- 과정피고는 알바를 시작했고 20대 이후엔 접대 일을 하게 됨. 외로움과 삶의 방향성을 찾지 못해 마약을 하게 됨.
- 결과 20대 후반 대만으로 건너가 결혼할 사람을 만났으나 가족을 보러 한국에 들어오다 마약 양성 반응으로 공항에서 체포됨. 남동생은 피고의 노력이 있어 가족이 해체되지 않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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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현대자동차 납품 업체간 특허 다툼. 특허 인정받는 쪽이 250억 상당 납품하게 됨
- 과정스피커 진동판의 ‘보편화 기술’을 특허로 인정 받으려는 쪽과 이를 방어하기 위한 의뢰인의 법리 다툼이 진행됨.
- 결과 일본쪽 보편화 기술 특허 요청 사실이 한국 재판에 특허 기준으로 작용 1심, 2심 패소 후 3심에서 승소함. 민사 소송의 손배소 근거 자료로 활용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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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최모(31세)씨의 성범죄 관련 조금이라도 선처를 구하는 직장동료 허모씨(27세)
- 과정 하지만 노래방 도우미는 의뢰인과 관계를 하면서도 다른 남자들과 의뢰인 몰래 만남을 가짐.
- 결과후에 이 사실을 알고 크게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은 휴대폰에 있는 도우미의 누드사진을 보내고 도우미의 주변 지인들에게 문란한 사생활을 공개 하겠다고 하고 이에 위협을 느낀 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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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아내와의 불화로 노래방 도우미와 따로 살림을 차리고 집을 얻어 줌.
- 과정 하지만 노래방 도우미는 의뢰인과 관계를 하면서도 다른 남자들과 의뢰인 몰래 만남을 가짐.
- 결과후에 이 사실을 알고 크게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은 휴대폰에 있는 도우미의 누드사진을 보내고 도우미의 주변 지인들에게 문란한 사생활을 공개 하겠다고 하고 이에 위협을 느낀 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