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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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이용약관

이용약관

법정문서 이용약관 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법정문서(이하 ‘회사’)가 회원에게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www.legal-form.co.kr (이하 ‘법정문서’)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의 권리 및 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법정문서 : 재판 당사자에게 자기 방어권 행사를 위한 법정문서(반성문, 타원서, 진정서, 진술서. 내용증명. 파산. 회생, 고소장 등)의 샘플 열람 및 작성가이드 안내 서비스입니다.
  • 2. 예측판례 : 재판에서 당사자가 자신의 재판 상황과 유사한 실제 판례(판결)들을 확인 후 자신의 판결을 예측 평균값은 제시하는 서비입니다.
  • 3. 유료서비스 : 회사가 유료로 제공하는 각종 온·오프라인콘텐츠(각종 정보콘텐츠, 기타 유료콘텐츠를 포함) 기타 일체의 서비스
  • 4. 회원 :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 5. 아이디(ID) :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
  • 6. 비회원 :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법정문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7. 비밀번호 :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원의 아이디(ID)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
  • 8. 해지 : 서비스 개통 후 회사 또는 회원이 이용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행위
제3조 (약관의 게시 및 개정)
  • 1. ‘법정문서’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legal-form.co.kr)서비스 초기 화면에 이를 게시합니다.
  • 2. ‘법정문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3.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이 공지된 지 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본 서비스 제공자인 회사는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후 당해 이용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용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4.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의 적용)

전기통신사업법, 정보보호법, 약관규제법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 중 강행규정과 이 약관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강행규정을 적용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보호법, 약관규제법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 중 임의규정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보호법, 약관규제법 기타 관련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 5 조 (이용계약의 체결)
  • 1.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후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회사가 위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 2. 1항에 의한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회사는 원칙적으로 서비스의 이용을 승낙합니다.

    단,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절차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가입신청자가 회원 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단, 회원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로서 회사의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2) 가입신청자의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3) 가입신청자가 허위의 정보를 기재한 경우
    • 4) 회사가 요구한 정보를 가입신청자가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5) 미성년자인 가입신청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6) 기타 회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승낙할 수 없는 경우
    • 7)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3. 1항에 의한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회사는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 1항에 의한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회사는 서비스 설비의 부족 기타 회사의 사정을 이유로 그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5. 2항 또는 4항에 따라 회사가 회원가입 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유보한 경우, 회사는 가입신청자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 6. 이용계약은 회원가입 절차상 회사가 가입완료를 표시한 시점에 성립합니다.
  • 7. 회사는 서비스의 품질 향상 기타 필요한 경우, 회원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횟수, 서비스 메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세분하여 그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 8.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기타 관련법령에 따른 등급 및 연령 준수를 위하여 이용제한이나 등급별 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9. 회원이 이 약관에 동의함은 법정문서에서 제공하거나 제공할 모든 서비스에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제 6 조 (회원 정보의 변경 등)
  • 1. 회원은 개인정보 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미한 내용을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실명, 생년월일, 성별, 아이디 기타 회사가 정한 사항은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2. 회원은 회원가입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개인정보 관리화면을 통하여 이를 수정하거나 이메일 기타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회사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 3. 2항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회원이 입은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회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기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사 또는 회사와 제휴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입은 불이익에 대하여 회원은 손해배상 기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 보호 및 도용에 대한 책임 등)
  • 1. "법정문서"는 이용자의 정보수집 시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 성명
    - 전화번호
    - 희망ID(회원의 경우)
    - 비밀번호(회원의 경우)
    - 전자우편주소

  • 2. "법정문서"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 3.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법정문서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 배송업무상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 -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 컨텐츠 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 -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4. "법정문서"는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법률 제22조 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5. 이용자는 언제든지 "법정문서"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정문서"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법정문서"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 6. "법정문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 7. "법정문서"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 8 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 등)
  • 1. 제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2.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3.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법정문서"에 통보하고 "법정문서"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 9 조 (회원에 대한 통지)
  • 1. 회사가 회원에 대하여 통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기타 관련법령 및 이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원이 회사에 제시한 이메일주소로 그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회원의 전부 또는 구매자별로 통지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일 이상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법정문서"의 의무)
  • 1. "법정문서"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 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2. "법정문서"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 3. "법정문서"가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4. "법정문서"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법정문서"는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 2. 타인의 정보 도용
  • 3. "법정문서"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 4. "법정문서"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5. "법정문서"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6. "법정문서"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정보를 법정문서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8. "법정문서" 사이트 운영을 방해하는 트래픽 증가 행위
제 12 조 (서비스의 제공 등)
  • 1.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 문서자료 구매열람 서비스
    • 2) 프리미엄 문서작성 컨설팅 서비스
    • 3) 검색서비스
    • 4) 기타 회사 또는 회사와 제휴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 2.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 3.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 두절, 서비스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제9조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단,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후에 이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 4. 회사는 서비스의 품질향상 기타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정기점검 시간,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서비스 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 5.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그 내용을 제9조에 정한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 6. "법정문서"는 이용자와 서비스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결제 승인이 있는 날부터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7. "법정문서"는 이용자가 구매한 컨텐츠에 대해 이용방법, 관련 프로그램, 이용 안내 등을 명시합니다.
제 13 조 (서비스의 변경 등)
  • 1. 서비스의 품질향상, 운영상ㆍ기술상의 필요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 기타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변경하거나 추가(이하 ‘변경’)할 수 있습니다.
  • 2. 서비스의 품질향상, 운영상ㆍ기술상의 필요, 회사의 정책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사는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아니합니다.
  • 3. 1항 또는 2항에 의한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회사는 서비스의 변경 7일 전부터 변경사유 및 변경 내용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제9조 2항에 정한 방법으로 게시합니다.
제 14 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 1.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9조에 정한 방법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회원의 사전 동의를 얻은 때에 한하여 1항의 정보를 전화 또는 팩스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회사의 서비스화면이나 홈페이지, 회원의 이메일 등을 통하여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 4. 회원이 1항 또는 3항에 의한 정보 또는 광고를 수신한 경우, 회원은 관련법령에 따른 거래관련 정보 및 회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정보 또는 광고가 회원의 이익을 위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이메일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그 수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지급방법)

"법정문서"에서 구매한 컨텐츠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법정문서"는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컨텐츠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 -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 -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 - 온라인 무통장 입금
  • -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 16조 (서비스 신청)

"법정문서"이용자는 "법정문서" 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서비스를 신청하며, "법정문서"는 이용자가 서비스 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 문서/서식의 검색 및 선택
  •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 - 약관내용, 환불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등에 대한 확인
  • - 재화 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법정문서"의 확인에 대한 동의
  • - 결제방법의 선택
제 17 조 (요금 환불)
  • 1. 다음 각 호의 문제가 발생하여 요금 환불을 요청한 경우에 회사는 이용고객이 결제한 요금을 환불합니다.
    • - 회사의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여 이용고객이 문서서식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
    • - 이용고객의 환불요청이 상거래의 관례에 비추어 회사에서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전 1항의 환불조건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의 해당이 되는 경우 회사는 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 이용고객의 요금결제 후 기간이 7일이 경과된 경우
    • - 이용고객의 컴퓨터 및 사무환경 문제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 - 이용고객이 요금결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제 18 조 (권리의 귀속 등)

"법정문서"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법정문서"에 귀속합니다.

  • - 법정문서의 사전 허가 없이 법정문서의 서비스 저작물을 직, 간접적으로 변조, 복사, 배포, 출판, 전시, 판매 하거나 상품제작, 인터넷, 모바일 및 데이터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제 19 조 (계약의 해지 등)
  • 1.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신청을 받은 회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회원 본인의 해지의사를 확인하여야 하며, 회사가 본인의 해지의사를 확인함과 동시에 별도의 절차 없이 이용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단, 회원이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등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회사는 이용계약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있습니다.
    • 1) 회원 본인 또는 적법한 대리인이 홈페이지 탈퇴신청 화면에서 계약 해지 신청
    • 2) 신분증사본을 팩스로 송부하는 등 전화, 팩스, 이메일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대하여 회원이 본인의 해지의사를 명백히 밝히는 경우. 단, 회사가 회원 본인임을 확인한 경우에 한합니다.
  •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별도의 조치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회원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2) 회원이 서비스의 제공 기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 3) 회원이 다른 회원의 ID 또는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 4) 회원가입의 신청 또는 개인정보의 수정 시 회사에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
    • 5) 회원이 회사의 사전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활동을 한 경우
    • 6)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3. 1항 또는 2항에 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원이 등록한 자료는 별도의 절차 없이 삭제되며, 회원이 보유한 이용권, 쿠폰, 포인트 기타 회사에 대한 권리, 권한은 모두 소멸합니다.

    단, 이용계약 해지일 기준 회사에 대한 회원의 자료대금, 충전대금 기타 금액에 대하여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에게 송금수수료 기타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반환합니다.

  • 4. 3항에 의하여 회사가 회원에게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회원은 [고객센터 1:1문의하기] 기타 회사가 안내한 절차에 따라 그 반환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제 20 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 1. "법정문서"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법정문서"에 귀속합니다.
    • - 법정문서의 사전 허가 없이 법정문서의 서비스 저작물을 직, 간접적으로 변조, 복사, 배포, 출판, 전시, 판매 하거나 상품제작, 인터넷, 모바일 및 데이터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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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조 (서비스 면책사항)
  • 1.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법정문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2. "법정문서"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 "법정문서"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4. "법정문서"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5. 회원은 "법정문서" 서비스와 관련하여 자신이 회사에 등록한 필수등록 항목(이동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및 비밀번호의 보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법정문서"는 회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아이디, 비밀번호 등의 회원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6. "법정문서"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7. "법정문서"는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 8. "법정문서" 사이트에 연결되거나 제휴한 업체(타 온라인사이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의 유효성, 적합성, 법적 합리성, 저작권 준수 여부 등에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로 인한 어떠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9. "법정문서" 서비스(제휴관계 포함)를 통하여 제공되는 각종 문서는 문서작성을 위한 참고자료 용도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자료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또는 손해는 이용회원의 책임이며 "법정문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 22 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 기타 회사와 회원 사이에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 1. "법정문서"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 2. "법정문서"와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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