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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목
파산.회생 3. 파산 / 회생서 를 쓰면 왜 좋은가요?

개인파산의 장점은…

모든 채무가 탕감됩니다.
은행거래 및 경제활동이 자유로워져 다시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파산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구직활동이 자유롭습니다.
본인명의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가족에게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개인회생의 장점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최대 90%까지 탕감됩니다.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중지되어 채권자의 채무독촉 및 협박등 으로부터 해방됩니다.
회생신청/면책결정의 경우에도 전문자격(의사, 공무원, 임원 등)이 유지됩니다.
재산에 대한 집행이 중지되고 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 및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파산.회생 2. 개인회생 제도란 무엇인가요?

경제적 여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지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분을 위한 제도입니다.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과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부 3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파산.회생 1. 파산면책 제도란 무엇인가요?
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가 파산 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 있는 채무를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면책결정까지 받아야 비로서 채무를 탕감받게 됩니다.

내용증명 4. 내용증명 작성이 힘든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정문서서 서비스는 혼자서 작성하기 어려운 각종 법정 문서들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서비스합니다.

   (1) 내용증명서 샘플문서 열람 및 작성가이드&팁을 참고하셔서 셀프 내용증명서 작성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샘플문서를 열람 후에도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
        ㈜법정분서 프리미엄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문서작성서비스’ 를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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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3. 내용증명 작성 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내용증명서를 3부 준비합니다. (우체국 보관용 / 발송인 보관용 / 수신인 보관용)
작성 후에는 수신인 것만 봉투에 담고 3부를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편지봉투 1장을 포함 약3,500원 내외가 필요합니다.(보통등기 기준)
만약 수신인이 등기를 받고도 못 받았다고 하는 경우를 대비해 ‘발송 후 배달증명”이라는 제도를 통해
(수수료 약 “1,300원)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내용증명 2. 내용증명을 쓰면 왜 좋은가요?
내용증명 자체가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분쟁 시 수취인에게 특정 내용을 보냈다는 증거가
되는 문서입니다. 이는 소송의 승패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신력을 가진 문서로 상호간 채권, 채무관계의 증거보전이나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함으로써 수취인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그 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1.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요?

개인 및 기업 간의 채권, 채무에 관련된 이행 사항 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본인의 요구사항 등이 적힌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양식입니다

진정서 6. 진정서 작성이 힘든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정분서 서비스는 혼자서 작성하기 어려운 각종 법정 문서들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서비스합니다.

   (1) 진정서 샘플문서 열람 및 작성가이드&팁 을 참고하셔서 셀프 진정서 작성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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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5. 진정서 제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정서 제출 후에는 2주 이내에 관련기관에서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서가 발부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진정사건 조사 후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면 검찰에 송치합니다.

관할검찰청 민원실에 전화 해 수사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건이 종결되면 안내를 받게 됩니다.

 

진정서 4. 진정서 제출시 대리제출 가능한가요?
본인 제출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직접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무기명으로 우편을 보내는 분도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판사에게 진정성 어필은 어렵습니다.

진정서 3. 진정서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 작성한 진정서와 함께 증거물을 해당기관 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해당기관의 민원실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직접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서 2. 진정서는 어떤 상황에 필요한가요?

보통은 어떠한 억울한 사정이 있어 그것을 풀기 위해 피해자 측에서 제출하지만
아래의 상황 등에서도 제출합니다.

- 수사의 단서로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편파적인 조사 등에 대한 시정을 희망하는 경우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
 기타 공무원들의 비위사실이나 소극행정에 대한 경우  

진정서 1. 진정서란 무엇인가요?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억울한 사항을 진술하여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탄원서 6. 탄원서 작성이 힘든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정분서 서비스는 혼자서 작성하기 어려운 각종 법정 문서들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서비스합니다.

   (1) 탄원서 샘플문서 열람 및 작성가이드&팁을 참고하셔서 셀프 탄원서 작성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탄원서 샘플문서를 열람 후에도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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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5. 탄원서 제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탄원서를 열람한 판사는 필요에 따라 사건을 다시 검토하고 판결에 반영합니다.

사건의 다른 부분이 걱정되면 그 부분에 대한 또 다른 탄원인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탄원인이 많으면 사건에 대한 판사의 객관적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탄원서 4. 탄원서 제출시 대리제출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리 제출은 변호사와 법무사만 가능합니다.
대리제출을 하는 경우 대리인 임명장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합니다

탄원서 3. 탄원서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경찰 조서 :  경찰 조서 시 구비서류를 담당 조사관에게 제출
검찰 송치 :  검찰 송치 이후 경찰 조서 때 제출하지 못한 서류를 담당검사가 배정되면 검찰청 민원실 또는 온라인 형사사법포털에서 제출
법원 송치(약식명령 이전) : 법원 확정 판결이 떨어지기 전 법원 민원실 또는 형사사법포털에서 제출
정식 재판(약식명령 이후) : 법원 확정 판결(약식명령) 이후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함
공판 회부(공소제기 이후) : 벌금형이 아닌 공소제기로 재판에 회부 되었을 때, 의견서.반성문 등과 함께 첨부해 제출

탄원서 2. 탄원서를 쓰면 왜 좋은가요?

사건과 관계된 주변인(가족, 친구, 동료 등)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사건을 탄원서로 제출하면
판사에게 사건을  세심히 들여다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탄원서 제출로 선처를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들어나지 않은 진정성 담긴 탄원서는 정상참작이 가능하여 처분의 경감을 호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법정문서에서는 탄원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을 위해 탄원서 샘플 열람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탄원서 1. 탄원서란 무엇인가요?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을 제 3자(동료, 가족, 친구 등) 가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반성문 7. 반성문 작성이 힘든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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