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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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제출 후에는 2주 이내에 관련기관에서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서가 발부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진정사건 조사 후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면 검찰에 송치합니다.

관할검찰청 민원실에 전화 해 수사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건이 종결되면 안내를 받게 됩니다.

 

본인 제출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직접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무기명으로 우편을 보내는 분도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판사에게 진정성 어필은 어렵습니다.

- 작성한 진정서와 함께 증거물을 해당기관 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해당기관의 민원실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직접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어떠한 억울한 사정이 있어 그것을 풀기 위해 피해자 측에서 제출하지만
아래의 상황 등에서도 제출합니다.

- 수사의 단서로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편파적인 조사 등에 대한 시정을 희망하는 경우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
 기타 공무원들의 비위사실이나 소극행정에 대한 경우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억울한 사항을 진술하여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