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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6. 고소장 작성이 힘든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정문서 서비스는 혼자서 작성하기 어려운 각종 법정 문서들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서비스합니다.

   (1) 고소장 샘플문서 열람 및 작성가이드&팁을 참고하셔서 고소장 작성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고소장 샘플문서를 열람 후에도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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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5. 고소장 제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사기관 (경찰서 또는 검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며 이에 응하시면 됩니다.
즉, 고소장접수 후에는 고소인고 피고소인의 조사가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양쪽 주장이 다르다면 대질조사가 이루어 집니다.
검찰송치 후에도 양쪽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진술에 따라 수사는 계속되어 이에 응하시면 됩니다.

고소장 4. 고소장 제출시 대리제출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리 제출은 변호사와 법무사만 가능합니다.
대리제출을 하는 경우 대리인 임명장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합니다.

고소장 3. 고소장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 작성한 진정서와 함께 증거물을 해당기관 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해당기관의 민원실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직접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장 2. 고소장 작성 후 절차가 궁금해요?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만일 고소인의 주소지 수사기관에 접수를 하게 되면 피고소인 주소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관과정을 거치게 되어 약2~4주 정도의 시간이 낭비됩니다.
피고소인의 주소를 모를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고소인 관할 수사기관에 접수를 합니다.
경찰은 3개월 내로 수사를 완료하며 검찰로 수사결과를 송치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혐의나 증거 불충분 등으로 고소장이 반려가 되거나 피고소인이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죄가 확실하거나 죄질이 나쁜 경우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입증이 되면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가 되는데 검사는 이 과정에서 수사과정이 미흡한 경우 다시 경찰서로 재수사를 명령하거나 검사가 직접 추가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수사가 마무리 되면 무혐의 또는 약식기소(벌금) 등이 이루어지거나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여 재판에 회부합니다.

고소장 1. 고소장이란 무엇인가요?
억울한 사항에 대해 진술하여 조치 및 가해자의 처벌을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탄원서와 유사하지만, 고소장은 문제해결을 요청하는 것 외에 불법행위자 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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